경찰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사건 접수 약 3년 만에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하며 권 이사장과 관계자들의 결백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권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관계자 4명 전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권 이사장과 방문진 실무 관계자 등 총 5명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2022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수사 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수사 당국은 권 이사장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발단은 지난 2022년 한 시민단체가 방문진의 경영 관리 감독 소홀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방문진이 문화방송(MBC)의 방만 경영 의혹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듬해인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실지 감사와 조사를 전개했다. 감사 과정에서 권 이사장이 감사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감사원은 2023년 8월 권 이사장이 감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전격 이첩했다. 당시 감사원은 권 이사장이 MBC 본사의 경영 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핵심 기록물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초기 서울서부지검과 마포경찰서를 거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되어 정밀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그동안 방문진의 자료 관리 체계와 감사 대응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권 이사장에게 적용되었던 주요 혐의는 감사원법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감사원법은 피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권 이사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인 방해인지, 혹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었는지를 심층 분석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권 이사장의 행위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권 이사장은 수사 기관의 결정이 뒤늦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권 이사장은 불송치 결정 통보 이후 "이제라도 결과가 나와서 다행스러우면서도 경찰 결정 자체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게 걸렸던 모든 혐의와 주장이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이는 공영방송 감독 기구의 수장으로서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점을 들어 수사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수사 기관의 판단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원과 피감기관 사이의 자료 제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사건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향후 이번 무혐의 처분은 방문진의 MBC 경영 감독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사원의 감사 권한과 피감기관의 자료 보호 의무 사이의 균형점에서 사법당국이 증거 불충분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방송계는 이번 결정이 방문진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남은 임기 동안의 경영 감독 업무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와 감사 대응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사 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권 이사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로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파기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행정적 갈등이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엄격한 증명 책임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관 간의 권한 행사는 항상 법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이 투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