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중동전쟁과 재해·재난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을 위해 보상률을 90%까지 끌어올린 ‘위기대응 특례보험’을 출시했다. 이번 지원책은 위기 단계별로 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하거나 요율을 0.2%포인트 차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최근 성공한 3억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 여력을 뒷받침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산업 구조 변화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험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신보는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의 성격에 따라 지원 체계를 이원화하여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분쟁이나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에 노출된 기업들은 ‘긴급단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손실액의 90%를 보장하는 보상률을 적용하며, 산출된 보험료의 최대 30%를 즉시 할인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 및 수출 기업들이 외부 충격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해나 재난,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등은 ‘일반단계’로 관리되어 맞춤형 보상 체계가 적용된다. 일반단계 대상 기업이 보험료 고정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긴급단계와 동일한 90%의 보상률을 보장받는 동시에 보험료율의 0.2%포인트 차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 방식은 한정된 금융 자원을 위기 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험이 위기 기업들의 보험 가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제 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례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은 최근 성공적인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는 지난달 28일 미화 3억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을 완료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외화 조달은 국내 금융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적기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해외채권 발행 과정에서 결정된 금리는 국내 발행 대비 20bp(0.01%포인트=1bp) 이상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는 최근 3년 내 발행된 신보의 해외채권 중 국내 발행 금리와의 격차가 가장 큰 수준으로, 기관의 우량한 신용도와 철저한 시장 분석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로 조달된 자금은 특례보험의 보증 재원과 위기 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책 자금 투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업 선별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상률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혜택이 자칫 한계 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시장의 자정 작용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복 가능성과 산업적 중요도를 면밀히 평가하는 정교한 스크리닝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보는 향후 대내외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특례보험의 지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기후 리스크가 일상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돕는 금융 안전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험 출시와 성공적인 외화 조달을 기점으로 공적 금융 기관으로서의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