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창의적 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22년 이후 추진된 고등교육 분야의 법령 및 제도 개선 성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한 우수 대학을 선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종 선정된 5개 기관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전국 대학과 공유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우수사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학 현장에서 학과 개편이나 산학 협력 강화 등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학이 주도하는 상향식 규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응모 대상은 2022년 이후 개정된 고등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를 활용해 대학 내 혁신을 창출하거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모든 대학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과 개편을 통한 학사 구조의 유연화,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대학 내부 규정인 학칙 개정 등이 주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온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허용하여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계약학과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해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패스트트랙 운영 기반을 마련하거나 대학이 교지 및 교사를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도 대표적인 규제 개선 성과로 꼽힌다.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를 참가 신청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대학 규제 혁신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경직된 학사 구조를 혁파함으로써 대학이 시장의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과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는 7월 중 교육 정책 및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8월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한 국민 심사를 병행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다. 최종 선정되는 5개 기관은 전문가의 안목과 일반 국민의 시각을 동시에 반영하여 엄격하게 선발될 예정이다.

교육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공모가 대학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 혁신의 본질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각 대학이 가진 특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시장 질서와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무분별한 학사 유연화가 학위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지방 대학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키는 것이 규제 혁신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식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 수여되는 장관상과 상금은 대학 구성원들의 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모범적인 혁신 모델을 정립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