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76명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수사 대상자 592명 중 금품수수 혐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 2명은 구속 처리되었다. 경찰은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사법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49건을 접수하고 수사 대상자가 592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기준 132건, 43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에 117건의 사건과 160명의 수사 대상자가 급증한 수치다. 경찰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불법 행위가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자 중 39건에 연루된 116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혐의가 입증된 3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8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 처리를 결정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에 송치된 33명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금품수수가 23명으로 전체의 과반을 넘기며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로 기록됐다. 뒤를 이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선거운동 기간 위반 사례가 각각 1명씩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전히 선거 현장에서 금품을 통한 매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성남 분당구에서는 지난달 12일 미금역 부근 건물 옥상에서 시의원 예비 후보자를 향해 생수병을 던진 30대 회사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송치됐다. 평택에서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까지 때린 40대 유튜버가 구속되는 등 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 당국의 대응은 단호하다.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는 김 후보가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하며 배당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만큼 기초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역시 경기남부경찰청의 주요 수사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원시 소속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현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절차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 김용남 후보 측은 "차명 운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업체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의 고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한다.

경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조직적 금품수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엄중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210건, 476명에 대한 처리 결과는 향후 선거 결과와 정국 향방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대규모 금품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 등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찰은 선거 당일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공정 선거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