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2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에 돌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물질 취급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힐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국가 방위 산업의 핵심 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법치와 안전 원칙에 입각한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전격 방문하여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 급파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업안전보건실장으로부터 사고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고 원인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주문했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엄중히 경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즉각 편성했다. 수사팀은 사고 직후 대전공장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고 현장 보존과 함께 기초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향후 검찰 및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과 공정상의 결함을 정밀 타격하듯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집중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법정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담수사팀은 구체적인 재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책임 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발언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동시에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고 수습에 나섰다. 김 장관은 노동부 본부에는 중앙수습본부를, 대전청에는 지역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사고 수습과 수사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이중 수습 체계는 대형 폭발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력을 집중시켜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사고 직후 내려진 작업 중지 조처는 현장의 추가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명령이다. 대전노동청장과 노동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작업 중지 기간은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성 확보가 확인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보다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기업 측의 안전 관리 노력이나 불가항력적 요소에 대한 소명 기회도 법적 절차에 따라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고도의 정밀 공정이 수반되는 방산 시설의 특성상 사고 원인 규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과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어떠한 성역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계적 중립성보다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향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번 사고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수사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유사 업종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