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건진법사' 측에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질서와 정치적 무결성을 저해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확정 직후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인물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사법당국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과 한우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시점을 전후해 이 같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되어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전달된 자금이 단순한 선의를 넘어선 명백한 정치적 대가성을 지닌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천이라는 공적 영역에 사적인 금전 관계가 개입된 점은 법치 국가의 근간인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배우자 A씨와 공모하여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으로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적 장치를 무력화하고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은닉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평가받는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력한 유죄 주장을 펼치며 법리적 소명에 집중했다. "피고인은 전성배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핵심 논거다. 특검은 이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전씨에게 제공된 1억 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를 지적했다. 이는 정치자금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음성적인 공천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사법적 의지로 해석된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전씨의 신분과 정치적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표하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과 함께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항소심에서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의 배우자 A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요구했다.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며 공천 청탁을 매개한 김모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훨씬 높은 징역 3년과 추징금 8,123만 원이 구형되었다. 이는 사건의 조직적 성격과 범행의 질을 고려할 때 주범뿐만 아니라 조력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공정한 경쟁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정치적 선택권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가치다.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 기대어 공천권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효율적인 정당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적 거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할 경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이번 사건은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이라는 측면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공천권은 정당의 공적 자산이며, 이를 금전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정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기만하는 행위다. 법원은 제공된 데이터와 확립된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5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하고 박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