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의 99%를 해외에 의존하던 기형적 공급 구조를 타파하고 안보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다. 정부는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우선구매를 제도화하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국방 산업의 체질 개선을 예고하다.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중 공포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친 것이다.

국방반도체법은 민간 반도체 산업과는 궤를 달리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핵심 내용은 신뢰성 시험 및 인증 체계의 구축과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 지원 등을 골자로 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첨단 무기체계의 반도체 수급은 국제 정세의 변동성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무기체계를 적시에 전력화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고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을 내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하다.

정부는 국방반도체의 자립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되다.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사업청을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방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법안에 명시된 신뢰성 시험과 인증 체계는 국산 반도체가 무기체계에 투입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겪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전망이다. 국방용 반도체는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므로 민간 제품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지만 그간 전용 인증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담 법률을 통해 인증 인프라가 확충되면 국산 부품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현장 적용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다.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는 국내 기업들이 국방반도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수요처가 한정된 국방 시장의 특성상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다. 정부가 직접 수요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기술 혁신이 국방 분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꾀하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제정이 지니는 무게감에 대해 기술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다. 이 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이 무기체계 제조의 차원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다. 이는 부품 국산화를 넘어 설계부터 생산, 검증에 이르는 전 주기의 통제권을 국가가 확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국방반도체의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비용 상승과 기존 해외 선진 제품과의 성능 격차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의존이 경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안보 비용과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는 반드시 감내해야 할 기회비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계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자립화에 따른 일시적 효율성 저하보다는 국가 생존권 차원의 공급망 안정에 무게가 실리다.

향후 정부는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법 공포 이후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인프라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기체계의 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자립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