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협의가 발족하며 한국 정부가 1956년 이래 미국의 통제 하에 있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라는 '쉽지 않은 과제'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는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안보 합의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넘어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그림이 걸려 있다. 한미 원자력협력 TF의 임갑수 대표는 최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사실 쉽지는 않은 과제」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례를 만든다는 부담」이 있다고 솔직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단순히 한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범태평양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전략적 설득 논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956년 최초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통제해 왔던 핵심 권한을 한국이 확보하려는 중대한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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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안보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과거 2010년 5년간의 협상 실패 사례와는 달리 정상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역량을 앞세워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다.

물론 핵확산 우려 해소는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이자 넘어야 할 중요한 산이다.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 조약(NPT) 체제 준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