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소환은 검찰 고위직을 향한 윗선 개입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처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소환 조사를 공식 통보했다. 특검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이미 확보한 내부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수사 누락이나 보고서 왜곡이 있었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당시 검찰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배경에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서가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작성되었으며 사건 처분 이후에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정황을 포착했다. 사후적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단순한 보고서 수정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윗선이 수사 결과에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어 특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최 전 부장검사 역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며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한 압박 수사는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반면 이 전 지검장 측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보완 작업일 뿐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건 처분 이후 언론 브리핑 등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한 것이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법리 적용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며 검찰의 정당한 사법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가 공문서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환 조사가 향후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 간의 공모 여부와 구체적인 보고 체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향후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검찰 조직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의 결과에 따라 정계와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의 근간을 확립하기 위한 특검의 최종 결론에 모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