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누락한 혐의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 배우자의 실제 재산은 당초 신고액보다 약 7,869만 원 많았으며, 전체 가족 재산 합계 역시 19억 2,29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산 은닉 의혹이 고발의 핵심이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유정복 후보를 고발하면서 인천시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인 재산 상태를 왜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가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 배우자의 실제 재산은 기존에 기재된 4억 3,988만 원이 아닌 5억 1,857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 후보의 전체 재산 합계액도 18억 4,472만 원에서 19억 2,297만 원으로 정정 공고되었다.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약 7,800만 원의 차액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간주된다.

누락된 재산의 구체적인 항목은 배우자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2만 1,000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자산은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국외 거래소의 폐쇄성을 이용해 고의로 재산 총액을 낮추려 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을 기존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과 병합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측은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공세를 펼쳐왔다. 수사 기관은 자금의 흐름과 신고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직 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다"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허위 사실 공표는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유 후보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지역 정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경제의 건전성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공직자의 자산 투명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재산 은닉 시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재산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유 후보 측은 이번 의혹 제기가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유 후보 선대위는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하고 제기한 인물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행정적 착오인지, 의도적인 은닉인지는 사법 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경찰은 가상자산의 취득 경위와 해외 거래소 송금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 요청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병합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유 후보 부부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길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고강도 조치다. 이는 유 후보 측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가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지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이번 경찰 수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악용한 재산 누락은 공직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법 집행 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만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