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경제권에 포함하며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 한미 무역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청와대는 오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6월 2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54개 경제권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경제권에 대한 조치로, 국내 경제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는 2026년 6월 3일, 미국의 관세 예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USTR이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2026년 3월 12일 이후부터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USTR의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USTR은 현재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서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은 이 두 가지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에 기반한 기존 한미 무역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진행될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측의 입장을 강력히 개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301조 조치가 한미 무역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무역 합의의 틀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