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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확산... 국민의힘 "서울 선거 무효, 개표 즉각 중단하라"

김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확산... 국민의힘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 송파구 등 17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오염'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여당 지도부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서울시 전역의 개표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선거가 이미 오염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는 진상 파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개표 절차를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지역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 주요 지역을 포함해 총 17개 투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 동작구 노량진1동 제7투표소,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와 반포4동 제3투표소 등이 포함됐다.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와 개포2동 제2투표소, 송파구 가락2동 제3·7투표소와 문정·잠실·위례동 일대 투표소에서도 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전국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 동춘1동 제6투표소와 송도5동 제1투표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제5투표소 등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발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며 선거의 공정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비판했다.

투표용지 공급 차질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투표소 방문 자체를 단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국가 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행되는 개표는 향후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 지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 위원장은 선관위의 무능이 선거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렸음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을 것이고, 뉴스를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 것을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서울시의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과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즉각 스스로 개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 연기를 정식으로 요구하며 당의 강경 기조를 뒷받침했다. 송 위원장은 한 시간 이상 투표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전대미문의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례로 명시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선거관리위원장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선관위의 조직적 부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선거 관리의 기술적 실수가 전체 선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개표를 멈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관리 부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장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선관위의 자발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선관위가 개표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해버린다면 신청의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며 행정적 판단보다 선관위의 선제적 조치가 우선임을 역설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매우 시급하며, 선관위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여 개표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다음 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향후 선거 결과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선관위의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 요구로 확산될 전망이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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