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취임 즉시 교사 형사면책권 추진" 선언

고진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취임 즉시 '교사 형사면책권 입법' 추진을 천명하며 교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승리를 「도민들께서 현장성과 추진력을 갖춘 진짜 교육 전문가를 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를 거쳐 국회 교육위원으로만 20년을 일한 '에듀폴리티션' 안 당선인은 자신의 풍부한 교육 현장 경험과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별 교육 격차와 학교 안 신뢰 붕괴를 지목하며,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교육체제 구축을 포부로 내세웠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교권 회복'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고 역설하며 무너진 교권 회복의 절박성을 피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안 당선인은 취임 즉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권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안 당선인은 미래 교육의 핵심인 AI 교육체제 구축에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그는 미래 교육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AI교육원' 설립과 초중고 12년간 교육활동 이력을 누적 기록하는 'AI 이음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나아가 AI 기술을 활용한 교원 행정 업무 자동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입시 개혁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안 당선인은 수능을 절대평가 기반의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 시대의 '분류와 선발의 교육'에서 AI 시대의 '성장과 탐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경기교육이 당면한 '세 겹의 과제'로 인구 변화, 학교 안 신뢰 붕괴, 멈춰 선 미래교육을 꼽았다. 안 당선인은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안민석 당선인의 풍부한 교육 현장 경험과 20년간의 국회 교육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교사 형사면책권'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그의 교권 회복 의지가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AI 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향한 안 당선인의 광범위한 비전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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