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6월 4일)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며 '요양병원 특화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마련 등 지원 방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새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월 27일 충남대병원 방문에 이어 어제(6월 4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시설 확충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으로 해석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포함해 전국 단 5곳의 요양병원만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장기 요양 환경에서 환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돌입했음을 시사한다. 요양병원 특유의 장기 입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호스피스 모델 개발은 향후 전국 확산의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병원이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요양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요양병원 호스피스 강화 방침은 지난 6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속에서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역할 확대가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말기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라는 큰 틀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핵심 제도 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이는 기존 서면 방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무엇보다 중대한 변화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이보다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임종기'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곧 임종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뜻하며, 이때는 환자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반면, '말기'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훨씬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요양병원이 고령화 사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환자 중심 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계획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결정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료계는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역할 강화와 연명의료 제도 변화에 발맞춰 인력 양성, 서비스 질 향상,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준비와 참여를 통해 환자들의 마지막 여정을 품격 있게 동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존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