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을 막기 위한 연구 규제가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학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2026년 6월 5일 나왔다.

KAIST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팀은 이날 국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권 교수팀은 미국 특허청(USPTO) 데이터와 특허-논문 인용 결합 분석을 통해 약 6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 논문을 분석했다. 이는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용도 연구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처럼 인류에게 필요한 과학적 진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생물무기 개발이나 바이러스 변이 악용 가능성처럼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권 교수팀은 이러한 이중용도 연구가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약 60만 건의 논문 분석 결과, 이중용도 연구는 일반 연구에 비해 과학계에 미치는 파급력과 인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연구 분야가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국 내 규제 강화는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미 연방정부가 관여한 이중용도 연구 비중은 1981년 41%에서 2005년 22%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기관이 관여한 이중용도 연구 비중은 35%에서 54%로 급증했다. 이는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NSDD-189)와 같은 자국 내 규제가 해당 연구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 효과'를 일으켰음을 방증한다.

권석범 교수는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 내 과학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만 불균형적인 제약을 가하게 된다」며,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 발전과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규제를 넘어선 국제적 협력과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