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하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한국은 총 85개의 투자보장협정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유럽과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한층 강화된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경제 협력의 지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가 2023년 9월 서울에서 서명된 이후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정은 한국이 발효한 투자보장협정 중 85번째로, 글로벌 경제 활동 확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 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규범을 명시한 조약이다.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투자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을 포함해 우리 기업들이 세르비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평가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생산 거점이자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전략적 요충지다. 이 협정은 이러한 세르비아의 매력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세르비아 시장 진출과 투자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우리와 세르비아 간 경제통상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한-세르비아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 발효가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내 기업들이 세르비아라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안심하고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견고한 국제법적 틀이 마련된 만큼, 향후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출과 더불어 양국 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외교부는 긍정적인 전망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