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민주주의 근간 훼손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월 6일 강력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어제(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제도 개선, 관련 책임자 추궁을 강력히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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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 장관은 이번 혼란을 틈타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공동체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는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적 혼란을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음모론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와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