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례 없이 강력한 입장을 발표하며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관은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혼란을 틈타 고개를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행위를 단호히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방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잇따랐다. 이에 국민의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정 장관은 사태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SNS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정 장관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동시에 정 장관은 이번 사태의 혼란을 틈타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들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

정 장관은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어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 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강경 발언은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의 책임 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가 동시에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용지 사태를 빌미로 한 공동체 분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