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월 6일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우려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사태를 틈타 고개를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책임 있는 반성과 함께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향후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번 혼란을 틈타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고개를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들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 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어떤 시도도, 순수한 평화 시위를 과격화하려는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정 장관은 2026년 5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성호 장관의 이번 입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추궁,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 혼란을 틈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수호와 사회 안정 유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