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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해소가 끌어올린 행정 효율, 중기부 알림톡에 소상공인 신청 최대 20배 폭증

이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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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알림톡 서비스'가 안내 범위를 타 부처와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한 이후 정책 수혜율을 비약적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도가 낮았던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알림톡 발송 이후 신청 건수가 이전보다 최대 20배까지 급증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정교한 타겟팅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소상공인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과거 중기부 자체 사업 안내에 국한됐던 알림톡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요 지원사업으로 범위를 넓히며 정책 전달 체계의 혁신을 불러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 성과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한 출산급여 지원사업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둘째 주에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 소상공인 21만 3,000명을 선별하여 관련 정보를 발송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신청 건수는 800건을 기록하며 직전 주의 584건 대비 약 1.3배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생업에 쫓겨 정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1인 소상공인의 출산급여 신청은 알림톡 발송 이후 이전보다 1.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요자를 정확히 타격했을 때 공공 서비스의 도달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 도입의 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홍보 예산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낮았던 지자체 사업들은 알림톡 발송 전과 비교해 신청 인원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0배까지 폭증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착화되었던 정책 소외 현상이 모바일 기반의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을 통해 타파된 셈이다.

이러한 성과는 중기부가 축적해 온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를 민간의 마케팅 기법처럼 정교하게 활용했기에 가능했다. 단순히 대량의 메시지를 살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령, 성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를 전달한 것이 주효했다. 행정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시각에서 정책 접근성을 재설계한 결과물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축적한 소상공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별, 상황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이 민생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알림톡 발송이 자칫 소상공인들에게 스팸 메시지로 인식되어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송 빈도를 조절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계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의 양보다는 질적인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묘미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알림톡 서비스의 성공은 관료 중심의 행정 시스템이 데이터 중심의 효율적 체계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보여준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지원사업이 정보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시장 질서 유지와 공정한 기회 제공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수혜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 혁신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알림톡 대상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서비스로의 진화도 모색하고 있다. 데이터 행정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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