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투표용지 대란' 선관위, 오늘 '횡령·배임' 수사 착수

고진아 기자

6·3 지방선거를 뒤흔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2026년 6월 8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에 따라 경찰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마침내 진실 규명의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은 물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6년 6월 8일, 6·3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마침내 본격화됐다. 이로써 중앙선관위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6월 7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며 국가적 차원의 엄중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이번 사태를 처음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서민위 측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고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 대란' 선관위, 오늘 '횡령·배임' 수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서민위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6월 4일, 서민위가 기존 혐의에 더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 고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중대한 비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건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서민위 외에도 투기감시자본센터,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시민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는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넘어선 전방위적 조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용지 준비 및 배급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준비·배급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실무자급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어 책임 규명의 칼날이 선관위 조직 전반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꾸려질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거 사건 전담 인력들을 중심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수사가 선관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활동과 그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우리 사회에 던질 파장과 엄중한 책임 규명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