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금융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서민금융안정기금법'이 이달 재구성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며, 오는 10월 8일이면 핵심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 규정 효력이 만료되고 2027년 1월 기금 시행을 위한 2026년 8월 말의 국회 통과 시한마저 임박해 후반기 정무위원장의 향방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갈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6년 6월 8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 관리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금 시행 목표인 2027년 1월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안이 오는 2026년 8월 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더욱이 서민금융보증계정의 핵심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 의무 규정이 2026년 10월 8일 효력이 만료돼 시급성이 더해진다. 이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민간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해져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달(5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소위에서 의결이 유력했으나 회의 직전 보류됐다. 이는 야당의 절차상 검토 필요성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서금원의 기금 컨설팅 용역 결과가 이달(6월) 중 정무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의 향방은 이달 재구성될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다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차기 정무위원장으로 유동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가 거론되고 있어 위원장 교체 여부가 법안 통과의 최대 변수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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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년간 운영을 통해 이제는 기금을 상시화하여 정책서민금융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설명 노력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결국 이달 재구성될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구성과 차기 위원장의 리더십이 서민금융안정기금법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서금원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이달 재구성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구성과 차기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변수들이 '서민금융안정기금법'의 운명을 결정할 전망이다. 2026년 10월 8일이라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포용금융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이냐, 아니면 핵심 재원 상실로 인한 정책 서민금융의 중대한 차질이냐의 기로에 선 서민금융기금법, 후반기 국회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