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며 경기도 시흥에서 화성까지 수십㎞를 질주한 3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시민의 실시간 제보를 바탕으로 역주행 등 난폭 운전을 일삼던 피의자를 마트 주차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 관리 체계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내며 법치 확립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수도권 주요 도시인 시흥과 안산을 거쳐 화성까지 무면허로 차량을 몰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지 않는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엄정한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은 8일 오전 1시 14분경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즉각 매뉴얼상 최고 위급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여 가용 경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A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은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40여 분간 광란의 질주를 이어가며 공권력의 통제를 회피하려 시도했다.

피의자는 추격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통 법규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극도로 위험한 난폭 운전 행태를 보였다. 야간 시간대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같은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자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특정하는 등 입체적인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추격전은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한 마트 주차장에서 마침내 막을 내렸다. 경찰은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힌 끝에 차량에 탑승해 있던 A씨를 제압하여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범죄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공공의 안전망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불법 체류 신분인 경우 사고 발생 시 수사 기관의 추적이 어렵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주행 경로를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무면허와 역주행이 결합된 이번 사례는 법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코드 제로 대응이 결합되어 추가적인 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음주 운전 단속 강화와 불법 체류자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피의자가 한국어에 서툴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통역 지원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적 중립성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법 집행의 엄격함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을 출입국 당국에 인계하여 강제 퇴거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야간 순찰 강화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법 집행만이 도로 위 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