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문제에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었다.
지난 수년간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던 노인빈곤율이 2024년 들어 눈에 띄게 하락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8.2%)보다 2.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노인 10명 중 3.5명’으로 감소
이번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던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사회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서 얼마나 소외돼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에 더해 연금과 각종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즉 노인들이 실제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체감 소득’에 가깝다.
이 기준에서 빈곤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는 점은 단순한 통계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여건의 완화를 시사한다.
▲ 2년 연속 악화 흐름 끊고 하락세로 반전
노인빈곤율은 2020년 39.1%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 37.6%까지 낮아지며 개선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2022년(38.1%)과 2023년(38.2%)에 다시 상승하며 우려가 커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4년 35.9%라는 수치는 3년 만의 하락 전환이자, 구조적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54.9%…정책 효과가 만든 격차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간의 격차다.
2024년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4.9%로, 정부 지원이 없다면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적연금과 이전소득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빈곤율이 35.9%로 크게 낮아졌다.
▲ 공적연금·복지 이전소득의 완충 역할 강화
시장소득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의 격차는 2023년 17.3%포인트에서 2024년 19%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노인 스스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개선 폭보다, 정부의 소득 보전 정책이 빈곤 완화에 더 큰 기여를 했음을 보여준다.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 이전소득이 노인 빈곤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약 2배 수준으로, 구조적 취약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고, 고령으로 갈수록 빈곤 위험이 커지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빈곤율 하락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허점을 메우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공적 이전소득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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