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물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일부 철회할 계획이다.

수입산 금속 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매겼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을 중심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물가 폭등에 가로막힌 관세정책…민심 이반에 결국 후퇴

지난해 여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대대적인 무역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계에 직면했다.

관세는 당초 ‘국가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식음료 캔, 파이 틀 등 생활 밀착형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3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절반 이상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하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관세 리스트 재검토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 "외국 기업이 부담" 호언장담 무색…미국 소비자·기업이 부담 전가

그동안 외국 기업이 관세 부담을 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경제학자들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내부에서도 관세가 일반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려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대신 국가 안보에 직결된 특정 품목에만 집중하는 '타겟형 조사'로 전략을 수정할 방침이다.

▲ 복잡한 로비와 집행의 한계…누더기 규제에 시장 혼선 가중

기존 관세 체계의 복잡성도 정책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미 상무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경쟁 외국 업체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포함(inclusion)' 프로세스를 운영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자전거 부품부터 빵틀까지 국가 안보와 무관해 보이는 품목들이 대거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당국자들은 현재의 관세 체계가 집행하기에 너무 복잡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순화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 여야 합심해 '관세 반대'…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고립 심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 하원은 여야 합심으로 캐나다산 철강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대통령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센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 패배를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선 상태다.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우방국인 영국, 멕시코, 캐나다, EU와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관세 조정 폭은 △중간선거 여론 △물가 지표 △중국·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