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돈이 모여 만들어진 '국민펀드'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단순한 투자 수익을 넘어, 기업의 임금체계와 개인의 소득 구조에까지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본 기사는 두 가지 주요 '국민펀드'인 국민연금과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사회의 임금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 임금에 개입하나?

국민연금은 2026년 1월 말 기준 1,54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이자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7~8%를 차지하는 '큰손'으로,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주주'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하는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S)' 영역에는 '인적자원 관리 및 인권'이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 환경, 인적 자원 투자, 고용, 여성 및 장애인 고용 등과 함께 급여 수준까지 평가 지표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과도한 이사 보수 승인안에 반대하거나,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처분에 제동을 거는 등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보상 시스템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육성으로 고용과 임금에 간접 영향

또 다른 '국민펀드'인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책 펀드입니다.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공공 75조 원, 민간 75조 원)로 조성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펀드는 직접·간접 지분 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대기업에는 2~3%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갖춘 벤처·중소기업에는 지분 투자 방식을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주된 목표는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 안정과 임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3년 이상 투자, 2억 원 한도)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특정 부유층의 재테크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입 연령 및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개별 임금체계를 바꾸기보다는,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 국민펀드 운용 전문가, 그들의 임금은 왜 높을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은 세계 3위 규모의 거대 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그들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인 공공기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1인당 평균 보수는 8,761만 원으로, 당시 300여 개 공공기관 평균 보수보다 3,261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2025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역의 유출을 막기 위해 성과급 기준을 50% 상향하여 '기본급 총합의 1.5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목표성과급, 조직성과급, 장기재직성과급 등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높은 임금과 성과급은 민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기금운용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위험을 수반하며,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될 수도 있는 3년 계약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수준에 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펀드'는 크게 국민연금과 국민성장펀드로 나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ESG 투자를 통해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와 인적자원 관리, 나아가 보상 체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거시적인 고용 환경과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 두 국민펀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 가치 제고와 임금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 성과가 고용과 임금이라는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