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교육청의 핵심 사업 예산 약 100억 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되어 출범 초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예산은 전산 시스템 연계, 조직 개편, 인사 운영 기반 구축 등 필수적인 항목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원 마련 지연은 행정 공백과 정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통합교육청 출범 준비 '빨간불'

광주와 전남 지역을 아우르는 초대형 교육 행정 조직인 통합교육청의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실제적인 준비는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청이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 예산 약 100억 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실상 통합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 초기 예산 100억 원의 의미

이번에 국회 교육위 추경안에서 누락된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통합교육청의 안정적인 초기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산 시스템 연계 작업, 통합 조직 개편, 그리고 통합 인사 운영 기반 구축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통합교육청은 출범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행정적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행정 일원화와 교육 격차 해소라는 통합교육청의 핵심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 재원 확보 지연 배경과 파장

통합 예산의 재원 확보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 그리고 통합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통합 추진 일정이 오는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진행되면서, 정작 재정 계획과 같은 현실적인 준비는 뒤따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재정 불확실성은 통합교육감 선거 국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통합을 전제로 한 다양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재정적 기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직후 처리해야 할 업무가 폭증하는데, 최소한의 준비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교육청 장학관 역시 "너도 나도 통합교육감이 되려고만 하고 있지, 통합을 뒷받침할 재정 문제 등 현실적 준비에는 관심이 없고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국립대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확충 등 총 907억 6,100만 원 규모의 증액을 결정했으나, 통합교육청 예산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정 선행 과제

교육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출범 초기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출범 초기 작은 차질이 장기적인 교육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거 국면과 별개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 예결위는 통합교육청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신중하고도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