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 명령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했다. 이 조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과 박 검사의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가 배경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이후 특검 도입을 통해 모든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배경 및 민주당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며 '연어 술파티'를 벌여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26년 4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검사가 연어 술파티, 허위 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하여 조작 기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조했다.

▲ 대통령실 개입 의혹 및 '국정농단' 주장

이번 사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6년 3월 초순경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026년 4월 6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 대상은 특정 기업이나 '연어 술파티' 의혹 자체보다는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최악의 권력 사유화이자 국기 문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 향후 전망과 정치권 파장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검사 개인의 비위 문제를 넘어선 '조작 기소' 및 '정권 차원의 정적 사냥'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박 검사를 비호하며 별도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이 2차 종합특검과는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 사태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특검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