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특정 북한 기관을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국가정보원과의 의견 충돌 과정이 확인됐다. 야권은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 대통령실의 대북기관 제재 개입 정황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루된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아태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기관으로, 이 기관이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이 전 부지사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국정원과 대통령실 간 갈등 배경

국가정보원은 2024년 2월,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을 내부 조사에서 포착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3월 4일 해당 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나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황 전 차장을 질책한 뒤, 제재 대상 포함 내용을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제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부처별 해석의 허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장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회의 개최와 해석 기준 마련을 주장했으나, 조 전 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정원장 대신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정원은 2024년 3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의 사실조회 요청에 조 전 원장의 수정 지시를 일부 반영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인사 검증과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소관 업무 범위를 넘어 대북 제재 사안을 주도한 셈이다.

▲ 이화영 재판과 제재 대상 지정의 파장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하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미화 800만 달러(한화 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도지사 방북 비용 미화 200만 달러가 사전 허가 없이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스마트팜 비용 미화 5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이 아닌 조선아태위에 전달된 것이라며 무죄로 인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조선아태위를 제재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였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의도대로 조선아태위가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 등에도 관여하여 해병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향후 전망 및 특별검사팀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차원의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통전부와 조선아태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도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