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당 검사를 비호한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조 특위 회의장을 퇴장했다. 양측은 해당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과 법무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국정조사 특위, 검사 증인 선서 거부로 파행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상용 검사는 지난 4월 3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특위 회의장을 떠났다. 박 검사는 "증언 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으로 고발당하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기 때문"이라며 선서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는 4월 5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 여야, 박상용 검사 비호 및 징계 정당성 놓고 격돌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상용 검사를 두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증인 선서 거부 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비난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밖에서 SNS와 방송을 통해 떠들던 박 검사가 여기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들고 착석하며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서 위원장이 증언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와의 대화는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기특해 보여 잠깐 만나 인사만 나눴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비위 사실 통보 및 소명 기회 없이 갑자기 징계가 됐다"며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맞불 청문회' 개최 및 민주당의 법적 조치 예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박상용 검사가 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이 자리에서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증언 거부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단독 청문회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라고 규정하며, 현직 공무원인 박 검사가 참석해 발언하는 것은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이 발견되면 즉각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월 26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을 회유해 특정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 향후 전망 및 정치권 파장

이번 국정조사에서의 여야 충돌과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 사태는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4월 9일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4월 14일 대북송금 사건 등 관련 청문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