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무부 직무 정지 상태인 박상용 검사를 불러 단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에 총공세를 펴며 허구임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특위와 동시에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진실 공방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다.

▲ 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단독 청문회 개최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것과 같은 시간대에 별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에 대한 '맞불'을 놓기 위해 이번 청문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인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 윤상현, 송석준, 곽규택, 신동욱, 이상휘 의원이 참석하여 박 검사에게 질의했다.

▲ '답정너 쇼' 비판하며 맞대응

청문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국정조사에 대해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막아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 박상용 검사, '위증 고소·고발 시나리오' 우려 표명

이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며, 이 때문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 결정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언급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국조특위에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갖지 못한 박 검사가 출석했으며,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박 검사의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 '회유·조작' 프레임 해체 목표

국민의힘은 이번 단독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회유·조작' 프레임이 허구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들은 박 검사의 직접 증언을 통해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민주당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중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진상 규명을 시도하는 것은 향후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 향후 정치권 공방 지속 전망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사안으로, 해당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증언을 토대로 민주당의 '사법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특위와 별도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은 국회 내 정치적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국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적 여론의 향방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