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조 6천억 원 이상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고유가 취약 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기술 투자 확대가 핵심 증액 분야로 부상했다. 최종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상임위 심사, 2조 6천억 원 이상 순증

국회 상임위원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정부안을 대폭 증액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달 7일 오전 기준, 추경안 심사를 맡은 10곳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8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날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증액 규모는 2조 6천783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심사를 마친 4개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증액분 1조 6천965억 5천만 원에 이날 의결된 3곳(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증액분을 합산한 수치다.

▲ 에너지 전환 및 민생 안정 예산 집중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에서 6천99억 6천만 원을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에 5천597억 4천만 원, 고용노동부 예산에 502억 2천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67억 8천900만 원이 추가됐다. 또한,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2천300억 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에 475억 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지원 등에 500억 원, 햇빛소득마을 지원에 23억 6천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670억 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 AI 기술 투자 및 대중교통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천487억 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246억 6천500만 원 등 총 1천733억 6천500만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에 1천억 원,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위기 대응형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사업에 229억 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에 150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미래 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TBS 운영 지원 예산(49억 5천만 원) 등이 '전쟁 추경' 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이견도 표출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천985억 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인 K-패스의 정액형 프로그램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낮추기 위해 666억 원을 늘렸으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예산 459억 3천800만 원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청년월세 지원 금액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650억 원도 증액됐다.

▲ 예결위 심사 돌입, 최종 의결 수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추경안을 의결했으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원안(4조 8천252억 원) 유지안과 7천398억 원 증액안을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넘겼다. 만약 행안위의 증액안까지 더해질 경우 총 증액분은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경우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했으나, 국세청 추경안은 '국세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 설치' 예산 증액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달 7일과 8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