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점을 4월과 5월로 구분해 추진한다. 행정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취약계층은 이달 중 지급이 목표이며, 일반 국민은 다음 달 지급될 예정이다.

▲ 고유가 피해 지원 현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4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박 장관은 지원금 지급이 두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70%에게 지급될 이 지원금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 데이터 기반 지급 시스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과정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일반 국민에 대한 지급은 5월 중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 경제 파장 및 정책 전망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은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의 지출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박홍근 장관의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취약계층에게 빠른 지원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월로 예정된 일반 국민 대상 지급 역시 광범위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급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추가적인 유가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