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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방첩 활동 ... 현빈 명예 요원 위촉, 대국민 참여 확대

김영 기자
국정원 방첩 활동 ... 현빈 명예 요원 위촉, 대국민 참여 확대
©연합뉴스 제공

 

배우 현빈이 국가정보원(NIS)의 명예 방첩요원으로 위촉되며 방첩 활동의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이번 위촉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 활동을 견제하고 차단하는 방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정원의 전략적 행보다. 국정원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현빈, 국정원 명예 방첩요원 위촉 배경

국가정보원은 4월 7일 배우 현빈을 '명예 방첩요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배우와의 협력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방첩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빈은 2023년 개봉한 영화 '교섭'에서 국정원 요원 역할을 맡아 열연한 경험이 있어, 대중에게 이미 '국정원 요원' 이미지로 친숙한 상태다. 이러한 대중적 친밀도가 방첩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기밀 유출 사건의 빈발로 방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첩 활동을 약속했다.

▲ 방첩 개념 확장과 제도적 기반 변화

방첩은 과거 '북한 간첩 색출'이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외국의 정보 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견제·차단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 확장은 지난 2월 개정된 형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12일 공포된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외국의 간첩 행위,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방산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 안보 위협 고조와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성

최근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기밀 유출 사건이 빈발하면서 방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는 산업 스파이 행위가 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특별법으로 처벌되었으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 스파이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안보 범죄로 다루어지게 됨으로써, 수사 범위와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국정원은 국민 개개인이 방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 수호에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향후 활동과 기대 효과

명예 방첩요원으로 위촉된 배우 현빈은 앞으로 국정원과 함께 방첩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는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대국민 방첩 인식 확대를 목표로 하며, 국민들에게 방첩 업무의 실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현빈과의 협력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국가 핵심 기밀 유출 등 외국의 정보 활동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공조망 구축과 함께 빈틈없는 방첩 활동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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