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통합 재가 서비스 현장을 점검하며 정책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적인 강화와 신규 서비스 도입 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가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재가 서비스 현장 점검 강화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2026년 4월 7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성심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장기요양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복합적인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실제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차관은 시설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서비스가 직면한 과제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 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통합 재가 서비스의 역할 증대

통합 재가 서비스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장기요양 모델로 평가받는다. 단일 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돌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재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정부는 또한 통합 재가 기관을 2026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 정책의 미래 방향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다양한 신규 서비스 도입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스란 차관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언급하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 재가 돌봄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차 강조했다. 신규 서비스 도입 논의에는 어르신의 병원 이동부터 수속 및 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서비스'와 방문재활, 영양 관리, 낙상 예방 재가환경지원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춘 고도화된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정부의 서비스 확대 의지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정책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재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의 지역사회 돌봄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가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