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관계성 범죄 2만2천여 건을 전수점검해 1천6백여 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에 그쳤고, 전자발찌 이탈 사례 발생 등 안전 조치의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 대응 부실이 확인되며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개선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 전국 2만2천여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고위험군 1천6백여 건

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후속 조치로 관계성 범죄 2만2천388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은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6일간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총 1천626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전자발찌) 317건을 검찰에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 구속영장 발부율 36%, 전자발찌 이탈까지... 제동 걸린 안전 조치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에 머물렀다. 유치 결정률은 26.5%, 전자장치 부착 결정률은 35.8%로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발부 및 결정률이 전년 대비 낮아진 배경에 대해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 조치를 병행 신청하는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안전 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 경호는 일평균 3.6건,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조치는 일평균 8.6건이 이루어졌다.

실제 사례에서는 고위험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과 경찰 대응의 노력이 동시에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A 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를 저지른 정황을 신고 전 포착해 긴급 체포했다. 이 남성은 적극적인 소명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울청 B 경찰서에서는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잠적한 스토킹범을 이틀간 추적해 긴급체포 후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강원청 C 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상담만을 원했으나 적극 설득하여 고소장을 접수, 3시간 만에 범인을 긴급 체포하고 잠정조치 3의 2호(전자발찌 부착)와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경찰 18명 징계 및 수사 의뢰

한편,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감찰 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16명, 수사 의뢰 2명을 포함해 관할 경찰서장 및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당 사건에서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관계 기관 정보 공유 강화 및 위험도 분류 체계 개선 추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가 경찰과 법무부 간의 '칸막이'에 막혀 실시간 정보 공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원·검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