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콘텐츠 산업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무단 사용이 배우 초상권 침해와 문학계 저작권 침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유명 배우 이양첸시의 얼굴과 음성 도용 사례를 포함해 여러 논란이 발생하자, 관련 당국과 플랫폼은 대응에 나섰다.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및 출판 시장 전반에 걸쳐 AI 윤리와 저작권 기준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 중국 콘텐츠 플랫폼의 AI 무단 도용 확산

중국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이 숏폼 드라마 업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배우들의 이미지 무단 도용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바이트댄스의 숏폼 드라마 플랫폼 '훙궈돤쥐'는 최근 인기 AI 드라마 여러 편이 중국 대륙 유명 배우 이양첸시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사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양첸시 측은 해당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없고 어떠한 AI 합성 권한도 부여한 적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훙궈돤쥐에서 한푸 인플루언서 '배추 한푸 메이크업'의 이미지가 악역으로 무단 활용된 사례에 이은 두 번째 주요 논란이다.

▲ 배우 단체 및 플랫폼의 대응

중국 라디오·텔레비전 사회조직연합회 산하 배우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성명을 통해 개인의 서면 동의 없는 영상과 음성 수집, 사용, 합성, 전파를 금지하며 '비상업 용도' 표시 역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 오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이다. 훙궈돤쥐 플랫폼 역시 4월 6일 'AI 숏폼 드라마의 소재 규정 위반 사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1분기 동안 1만 5천여 편의 작품을 전수 조사하여 규정 위반 작품 670편을 처분하고 권익 침해 논란이 있던 작품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 문학계로 번지는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문학 분야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마오둔 문학상 수상자 류량청은 자신의 이름으로 AI가 생성한 글이 중학교 교재에 실릴 뻔한 사례를 공개하며, AI가 작가 '본인'을 위조하는 수준의 저작권 침해를 우려했다. 현대쾌보에 따르면 모옌, 류전윈 등 유명 작가들도 이미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과거의 단순 해적판 복제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로 지목된다.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저작권 분쟁 확산

중국의 AI 콘텐츠 무단 도용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생성형 AI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의 일부이다.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AI 동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이 자사 저작권 작품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영화협회는 바이트댄스의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며, 디즈니는 스타워즈와 마블 등 자사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중지 요구 서한을 보냈다. 미국 배우·방송인조합 또한 시댄스가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기존의 저작권 원칙, 저작권자의 권리와 수익 공유 모델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AI 저작권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이 및 향후 전망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각국의 법적 입장은 여전히 상이하다. 중국 법원은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노력이 투입된 AI 생성 이미지를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저작물성을 강조하며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작품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다만,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AI 시스템 사용을 통해 발현된 창의성에는 보호가 지속된다고 언급하며 일부 AI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은 저작권 침해, 공정 이용, 권리 관리 정보 침해 등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콘텐츠 업계는 AI 창작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기준 마련과 정당한 학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와 로스 인텔리전스 간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는 향후 AI 저작권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글로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