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사업 예산의 상임위원회 감액 의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논란이 된 예산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해당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논의됐다.

▲ 외래 관광객 유치 예산, 25억 원 감액 결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분 306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가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를 명목으로 제출했던 당초 예산안은 281억 원으로 최종 조정되었다. 이 예산은 당초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환영·환대 및 편의 제고, 중국 시장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 지원' 5억 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크루즈 기항 환영 행사 예산도 16억 원 감액되었다. 모바일 페이 회사와의 공동 방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 예산 역시 4억 원이 줄어들었다.

▲ 야당의 '중국인 짐 캐리' 비판과 예산 논란

해당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예산이 "중국인 관광객 수하물 운반 서비스 5억 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 13억 5천만 원,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중국 관광객 짐 캐리'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또한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시급성 요건에 맞지 않으며, 문체위에서도 삭감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추경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과 소비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특정 국가 관광객 유치에 집중된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및 국회 심사 절차

논란은 국회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도 언급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회 예산 심사 절차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이 나오면 예결위와 그다음 소위에서 바로 증액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문체위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감액 의견이 예산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 예산 심사 과정과 향후 전망

이번 사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론과 야당의 비판, 그리고 대통령의 언급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실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위는 예산안 심사 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이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유사 사업과의 중복 우려 및 일부 사업이 과다 편성된 점을 감액 사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국회의 예산 심사 절차를 존중하며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논란이 된 외래 관광객 유치 예산의 최종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광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특정 국가 관광객 유치 간의 균형점, 그리고 추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