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이 진실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 속에서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조작 기소' 프레임을 반박하며 여권의 총공세가 펼쳐졌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와는 별도로 진행된 이번 자리에서 박 검사는 1시간여 동안 의혹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 박상용 검사,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출석 배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검사는 지난 4월 6일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수사 공정성 의심 언행을 직무정지 사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박 검사는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하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당시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자신이 위증으로 고소·고발당하고, 특검 출범과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박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형동 간사를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송석준, 곽규택, 신동욱, 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답정너 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별도 청문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 검사의 진실 주장

청문회에 참석한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00만 달러가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에 의해 지급됐고, 그 명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역설했다. 또한,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당시 이재명 지사를 주범으로, 자신들을 종범으로 격하시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실체에 맞는 자백을 받는 것이 검사의 임무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선처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연어·술 파티' 의혹 및 직무정지 관련 반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당시 지급한 것은 교도관까지 함께 먹는 만원 상당의 도시락이었다"고 설명하며, "좁은 장소에서 5~10분간 술을 마시고 모든 교도관과 검찰 수사관을 속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시켜드렸던 갈비탕이나 설렁탕이 연어 덮밥보다 더 비쌌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 결정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4월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징계가 결정되면 즉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권 공방 속 진실 공방 지속 전망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의 증언을 통해 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이 허구임을 부각하려 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직권남용의 범죄이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핵심 증인의 증언을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독 청문회를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청문회"이자 "박상용 검사의 허위 공작을 확대 증폭하려는 범죄 본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검사가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및 단독 청문회 출석을 계기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 문제와 국회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놓고 정치권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