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제명 효력 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심문이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가 과도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선 공정성 및 당의 도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 제명 효력 정지 및 경선 중지 가처분 심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26년 4월 7일 오후 3시부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김 지사가 지난 2026년 4월 1일 민주당의 긴급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전격 제명된 이후,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루어졌다.

▲ 김 지사 측 "과도한 징계, 소명 기회 부족" 주장

김관영 지사는 법원 심문에 출석하여 민주당의 제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으며, 의혹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을 인지한 직후 문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고 지급한 돈을 모두 회수했다"고 해명하며, "단시간에 제명이란 중대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제명이 한 개인의 정치적 삶에 '사형과 같은 중대한 선언'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방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선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지금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 인생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이라며, 도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 민주당 측 "공정성 훼손, 당의 도덕성 문제" 반박

민주당 측 소송대리인은 김 지사 스스로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임을 언급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특히 전북 지역은 본선보다 경선이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하며, 김 지사의 행위가 경선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도덕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 지사가) 그대로 경선에 출마했다면 당이 입는 피해나 악영향이 크고 심각했을 것"이라며, 공정성 차원에서 비상 징계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김 지사 의혹의 금액이 더 커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법원의 신속한 결정 전망

재판부는 2026년 4월 8일부터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내릴 방침이다. 김 지사는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김관영 지사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정성 논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