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조작기소 국정조사, 개헌, 추가경정예산 등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2시간여 이어진 협의에서 별도 합의문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주요 쟁점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7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헌법 개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국민의힘의 요구와 제안을 경청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으나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 '조작기소 국정조사' 이견 대립, 대통령 언급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동 전쟁 상황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립했다. 지난 3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된 바 있다.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개헌 및 추가경정예산 논의, 시기와 내용 이견 표출

개헌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 요건 강화 및 지방자치 강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6일 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용에는 공감하나 시기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7개 사업을 재차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경에 이른바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기 사업'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으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는 특정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지역 균형 발전 촉구와 회담의 의미

이날 회담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논의도 이루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추진을 요청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럼 TK(대구·경북)는요?"라고 되물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부산특별법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통합 논의에서 전남·광주만 진행된 것처럼 TK를 포함한 충남·대전 등도 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석했다.

애초 예상 시간을 넘어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담 이후 여야는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의 발언처럼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상대의 입장을 경청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담은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으나, 극한 대치 국면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