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여 부족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이 향후 양국 간 안보 협력 및 방위비 분담금 논의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측이 제기된다.

▲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 등 우방국에 불만 표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한국 역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함께 호주, 일본을 차례로 거명하며 우방국들의 군사적 지원 부족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 2만 8,500명보다 많은 4만 5,000명이라고 잘못 언급하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옆에 험지에 병력을 두고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오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보인 패턴으로 알려져 있다.

▲ 외교부, 긴밀한 소통 속 신중한 판단 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한민국 외교부는 박일 대변인 명의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 하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만을 특정하여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이란 전쟁에 우방국들의 참여를 바랐던 그의 소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이 군사 자산을 파견하여 미국을 지지해주기를 기대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실망감을 표출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칠 파장 분석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민감한 안보 협의나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동맹국들의 기여를 요구하며 잘못된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향후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등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며 이러한 주장을 지속해 왔다.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맥락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