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국제 안보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 호르무즈 해협 결의안의 좌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 채택이 불발되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될 수 없다. 이번 표결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하였다.

▲ 결의안의 배경과 내용 변화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의 조율을 거쳐 마련하였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 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선박 호위 등 항행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방어적 성격의 노력을 조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다. 또한 이란에 선박에 대한 모든 공격과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급수 및 담수화 시설 등 민간 기반 시설과 석유 및 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당초 초안에는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협 봉쇄를 저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방어적 성격의 노력 조율'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수위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안에 난색을 표했던 프랑스는 완화된 내용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거부권을 고수하며 결의안 채택을 가로막았다.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고 있는 이란은 이번 결의안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러시아 측에 채택 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글로벌 파장 및 향후 전망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부결은 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란의 해협 차단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 안보리라는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해결보다는, 관련국들의 양자 또는 소다자 협의를 통한 방어적 조율 및 독자적인 호위 작전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며, 국제 무역과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에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