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한미 양국의 협력에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그는 과도한 검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한국 측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방한과 워싱턴DC 외신센터 간담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4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한국 및 일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저스 차관은 최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하며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전반적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 간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항들이 향후 협력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우려 표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구글, 엑스, 메타와 같은 주요 사업자들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국무부는 '공익'의 정의가 모호하여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로저스 차관은 잠재적인 과도한 표현 검열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적절한 단계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측과의 논의 결과가 이러한 점에서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표현의 자유와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에 대한 질의

로저스 차관은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CC)의 기업 콘텐츠 관리 시스템 점검 권한이 기업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부당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사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는 대화를 통해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규정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 조선 인력 양성 협력 및 탈북민과의 소통 성과

정보통신망법 논의 외에도 로저스 차관은 방한 당시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폐쇄적인 정보 환경에서 탈출한 탈북민들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폐쇄적인 사회에서 정보 접근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현재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 국장 후보로 지명되어 상원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로저스 차관은 공공외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