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 협상 틀 연구에 착수했다.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상황에서 다자적 접근을 통해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구용역은 협상 시나리오 개발과 시뮬레이션 진행을 목표로 한다.

▲ 4자 협상 시나리오 개발 연구 본격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지난 4월 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협상 시나리오 개발' 연구용역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유력한 프로세스로 꼽히는 남·북·미·중 4자 협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통일부의 공고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은 4천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되었다.

▲ 핵심 쟁점 및 각국 입장 분석

통일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정전협정,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협정 당사자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북핵 문제와 군비통제 등이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또한, 국제관계(북미/미중/북중 포함)와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국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참여 국가별 이해관계를 고려해 평화체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 시나리오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이러한 쟁점 분석과 각국 입장 파악을 바탕으로, 4자 회담을 가정한 협상 시나리오 3건이 개발될 예정이다. 제안된 시나리오를 활용한 협상 시뮬레이션(피스게임)도 진행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까지 연구용역에 담긴다.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11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 다자적 접근 통한 평화 공존 의지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한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2026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