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선학원이 27년간 이어진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설립자 측의 37억 원 규모 현물 공여로 학교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과거 이사장 측의 39억 5천만 원 규모 국가배상소송은 여전히 법적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 27년 분쟁 마침표, 정이사 체제 전환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27년에 걸친 임시이사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이사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이사 후보 16명의 명단을 제출했으며, 오는 4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이로써 1999년부터 이어져 온 정선학원의 오랜 분쟁이 종지부를 찍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 389억 원 부채의 시작과 해결 과정

정선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는 1999년 교육청 허가 없이 학교를 이전하며 발생한 206억 원의 부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법인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부채 규모는 389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러한 재정 악화와 법적 분쟁은 학교 정상화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자 측의 선결 부채 37억 원 상환에 상응하는 현물(부동산) 공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설립자 측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 소재 부동산을 정선학원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거액의 부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정이사 체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 학생 사망 사고 이후 교육청의 안정화 노력

부산시교육청은 정선학원 산하 예술고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학교법인의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육청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번 정이사 체제 전환은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 부채 문제 해결, 그리고 시설 투자 등 정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정선학원의 정상화가 "법과 원칙에 따른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학교가 과거의 분쟁을 극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상화 기대 속 남은 법적 갈등

정선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으로 학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과거 정선학원의 운영권을 인수했던 정근 전 이사장 측은 교육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39억 5천만 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 전 이사장 측은 교육 당국의 위법한 행정 처분과 이사 선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운영권을 상실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측이 제기한 39억 5천만 원 지급 건은 정선학원 운영권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에 정산하거나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청구하여 정산해야 할 부분이며, 교육청이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학교 운영에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향후 학교 운영 전망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정선학원이 27년 만에 정상적인 법인 운영 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안정적인 이사회 구성을 통해 학교 시설 투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아래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과 별개로, 정선학원이 안정적인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