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이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한다. 일부 공화당 인사 역시 해당 발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더한다.

▲ 이란 향한 '문명 파괴' 위협 발언의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 시한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발언 직후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해임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7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요구했다. 이는 이란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다. 가디언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언사를 쏟아내자 민주당이 그의 정신적 안정성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며 해임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촉구,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

수정헌법 제25조는 미국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적합을 판단할 경우, 대통령 권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쟁을 어디까지 몰고 갈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발전소와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위협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슈리 타네다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억 명을 학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의회가 이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당장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신 나간 미치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멜라니 스탠스버리 하원의원도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하며 공화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CNN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포함해 20명이 넘는 민주당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했다. PBS 뉴스 또한 애리조나의 야사민 안사리와 뉴멕시코의 멜라니 스탠스버리 하원의원 등 다른 민주당원들도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위해 수정헌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공화당 및 보수 진영 내부 비판의 확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때 그의 측근이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파괴' 발언 직후 X(옛 트위터)에 '수정헌법 제25조!!!'라고 게시하며 그의 위협을 "악이자 광기"라고 규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트럼프 충성파'로 알려진 론 존슨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목표물을 공격한다면 자신은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 또한 지난 6일 자신의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량 살상을 초래할 방식으로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자 도덕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인 공격을 명령한다면 미국 관료들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과 텍사스의 나타니엘 모런 하원의원 등 다른 공화당 현역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수정헌법 제25조 현실화 난관과 정치적 의미, 그리고 휴전

이처럼 광범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들이 그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의 의사에 반해 해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실행이 매우 어렵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지지가 필수적이나, 현재로서는 내각에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고려하거나 밴스 부통령이 동참할 것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CNN은 전한다. 그러나 CNN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과 민주당원들로부터 동시에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견제구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미국 정치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강경 발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가디언지 또한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위협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그의 정신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보도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위협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국제법적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문명 파괴' 위협 발언 이후,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의 휴전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 이후 급작스러운 휴전 선회가 미국의 협상력과 국제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파괴적 공격 대신 전쟁 출구를 모색하는 신호로 보는 참모들도 있었으나, 위협과 협상이 뒤섞인 혼선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