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단체가 정부에 생후 12개월 이내 아동의 입양 대기 기간 단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절차 지연 현상이 심화하며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 공적 입양체계 도입 후 지연 현상 심화

지난해 7월, 정부는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며 공적 입양체계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아동 학대 방지 및 입양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 변화였다. 그러나 도입 이후 입양 대기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는 보건복지부에 보낸 서한에서 "가정 조사를 마쳐도 자격 심의에 수개월이 소요되며, 결연 후에도 아동을 집으로 데려오는 데 6~7개월이 걸린다"고 호소하며 현재 입양 절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가정환경 조사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아동 발달 저해 우려, '입양 골든타임' 강조

입양 단체들은 입양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불안정한 임시 양육 환경에서는 아동이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어렵고, 이는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대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동을 '입양 골든타임' 아동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신속하게 영구적인 가정에 안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장아 등 특수욕구 아동의 경우, 입양 시 전문 교육과 상담, 사후 지원이 부재하며 결연 부결 시 통지나 설명도 받기 어렵다는 점, 임시양육허가신청 등 제도 지원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 정부, 개선 약속 및 이행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입양 지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예비 양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환경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입양 대기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도 지난 4월 8일 대한사회복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양 절차 개선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가정환경 조사 담당 인력 부족으로 예비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충분한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복지부와 협력하여 인력 확보는 물론 운영 매뉴얼 개선 및 교육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공적 시스템 안착 위한 균형적 접근 필요

국가가 직접 입양 절차를 관리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 등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공적 입양체계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절차가 엄격해지는 만큼 일정 부분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시스템의 본래 목적이 아동의 복리 증진에 있다면, 지연으로 인한 아동 발달 저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공적 시스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엄격성을 유지하면서도,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시에 투입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입양 골든타임' 내 아동들이 빠르게 가정을 찾고, 특수욕구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적 입양체계가 아동 중심의 시스템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