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천85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추가 반영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생 중심 예산을 끌어냈다고 자평했지만, 개혁신당은 '쪽지 예산 돈 잔치'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 국민의힘, 민생 예산 반영 성과 강조

국민의힘은 10일 여당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수적 열세에도 끝까지 협상에 임해 4천850억원 규모의 민생 중심 예산을 새로 반영하거나 늘리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생계형 운송 종사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 택시, 푸드트럭 종사자 1인당 6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지속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안에 없거나 불충분했던 항목들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529억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2천49억원), K-패스 50% 할인 한시 지원(1천27억원)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시급성이 낮은 국세·국세 외 체납관리단 및 농지조사원 단기일자리 사업,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한 전액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00% 만족은 아니지만 우리 당 주장이 많이 반영됐기에 자율 투표를 했다"고 덧붙였다.

▲ 개혁신당, '돈 잔치' 비판하며 반대 투표

반면 개혁신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이 아닌 양당의 '돈 잔치'라 칭하며 의원 3명 전원이 반대 표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삭감한다고 큰소리쳤던 사업들을 왜 깎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서로 쪽지 예산을 눈감아주고 자기 몫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26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민의 돈이지 양당의 선거 자금이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세체납관리단 사업은 2,134억원으로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았으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또한 306억원에서 25억원만 깎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안에 없던 지역사랑휴가 지원 40억원을 새로 만들고, 감사원이 '먹튀 사업'으로 지적했던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삭감은커녕 125억원을 오히려 증액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