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발 민생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18개 지검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전담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법무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7억여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유가 담합, 지역 토착 비리, 불공정거래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7억 원 긴급 편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전담 수사에 7억여 원의 예산이 긴급 편성되었음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대검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전담팀은 유가 담합, 지역 토착 비리,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 생필품 담합 범죄 단속 강화

앞서 검찰은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범죄와 관련하여 9조 원 규모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번 전담수사팀 가동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 7천만 원 포함

이번 추경안에는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산 7천만 원도 포함되었다.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이 제기한 소송과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현장 꼼꼼한 챙김 약속

정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법무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